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알아보기 (feat. 이상민장관) : 국회, 수용거부권, 행안부, 탄핵소추, 사유, 외교부, 박진, 윤석열, 좌동훈, 우상민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알아보기 (feat. 이상민장관) : 국회, 수용거부권, 행안부, 탄핵소추, 사유, 외교부, 박진, 윤석열, 좌동훈, 우상민

'내 사람' 추궁 안한 윤 대통령, '해임건의' 택한 민주당 모두의 예상은 크게 빗나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 6개월 만에 두 번째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민주당 의석 수는 169석, 해임건의안 단독처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 9월 29일 '외교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 사실상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고, 사안 자체는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좌동훈 우상민'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의 해임건의안이라면 윤 대통령의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4445, 기사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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