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양측 주장 (feat. 시멘트) : 발동, 화물연대, 요구사항, 안전운임제, 집행, 가처분신청, 취소소송, 위헌, 송달, 운행정지, 자격정지, 행정처분, 운송거부자

이미지: pixabay 업무개시명령 즉각집행 '강공'…화물연대 가처분·소송 '맞불'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즉각적인 집행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천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다.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꾸려진 76개 팀은 오후부터 바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에 나섰다.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고 삭발 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화물노동자가 개인사업자라면서 '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로 부르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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