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인세율 논란 (feat. 최고세율 vs. 실효세율) : 명목, 법정, 과세표준, 단계, 체계, 초과누진과세, 해외납부세액, 지방세, 부가세, OECD, 3천억

이미지: pixabay '의장 중재안' 두 차례 나온 법인세… 여야 이견 못 좁히는 까닭은 與 "최고세율 높다" 野 "실효세율 안 높다"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예산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일단 현 법인세 최고세율 수준에 대한 인식부터 간극이 크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다'며 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효세율은 높지 않다'며 현상 유지를 하자는 입장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vs "최고세율로 해결 안 돼" 중국에서의 자본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세율 인하를 통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게 정부·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다”며 “실제로 효과가 있을 법한 중간 구간은 그대로 둔 채 최고세율 구간만 낮춘다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말했다. 與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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