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정부에 '무임승차' 포문 연 서울시... "손실 보전하고 연령 70세로 올려라"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로 골머리를 썩는 대표적 공공요금이다.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껏 금기어였던 ‘무임승차’ 체계에 손을 대려 하고 있다. 현행 65세인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아 연령 상향은 어쩔 수 없고, 상향 주체도 정부가 돼야 한다고 항변한다. 기재부는 도시철도인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그에 따른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임승차 손실 을 보전해 주면 다른 공공시설 운영 적자도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 정책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철 요금 체계를 바꾸라는 기재부의 주장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재반박했다. 정부가 법을 바꿔 시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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