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법무부 '빌라왕' 전세사기 막는다…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한 후에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위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선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이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선례와 송무선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도 개정했습니다. MBN뉴스, https://www.mbn.co.kr/news/so...
#경매
#임차권등기명령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임차권등기명령이의신청
#임차권등기명령절차개선
#임차권등기명령해제
#임차권등기명령효력
#저당권
#전세보증보험
#체납
#임차권등기명령송달
#임차권등기명령소요기간
#담보권
#대위상속등기
#대항력
#빌라왕사망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
#이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경매
#임차권등기명령기간
#임차권등기명령반환기간
#임차권등기명령법무사비용
#임차권등기명령비용
#임차권등기명령서류
#최우선변제권
원문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개선 (feat. 빌라왕사망) : 이사, 보증금, 대항력, 대위상속, 우선변제권, 전세보증보험, 소유권이전, 경매, 저당권, 담보, 촉탁, 송달, 최우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