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민주당이 쏘아올린 ‘김건희 특검’…실현 가능성은?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순순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원래는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에 상정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입니다. 여야 의원 모두(299명)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KBS뉴스, https://news.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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