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 가해 65세 이상 ‘최다’… “면허 차등 허용을” 고령 운전자 수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유지 아니면 반납’ 양자택일식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책도 충분히 세심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자 이동권과 교통안전 문제를 균형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빠르게 늘어나 2025년 498만명, 2030년 725만명, 2035년 994만명, 2040년 13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관리공단 자료를 보면 재작년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가장 많이 낸 운전자 연령대는 65세 이상이었고, 전체 교통사고의 24.3%를 차지했다. 정부의 대책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활성화’다. 경찰은 내년도 예산에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예산을 5배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운전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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