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규제완화 계획 (feat. 외국인투자자) : FIMS, MSCI, 등록제도, 통합계좌, 장외거래, LEI, 기간산업, 영문공시, 여권번호, 옴니버스, 취득한도, 1인당

이미지: pixabay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연내 폐지‥금융위 "투자 접근성 제고"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 외국인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한도 관리를 위해 도입됐는데,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1998년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작년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가로막는다며 지적한 9개 항목 중에도 이 제도가 있었을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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