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쟁점 (feat. 지역사회) : 의사협회, 간호사, 조무사, 이슈, 찬반,대통령, 논란, 거부권, 내용, 반대이유, 본회의, 통과, 국회, 양곡법, 쌍특검

이미지: pixabay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가나…尹대통령 거부권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의료연대는 전날(27일) 저녁 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 연대 총파업 시기를 신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의료연대는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등에 반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협 등 간호법 제정 찬성 측이 반발하며 행동에 나설 수 있다. 법안의 최종 운명은 재의요구권(거부권)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그러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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