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feat. 방통법시행령 개정) : 전기요금, KBS, EBS, 아파트, 관리비, 한전, 해폐지, 환불, 통합, 선택, 체납자, 지상파, 방송광고사업

이미지: pixabay TV수신료 분리징수? 앞으로 KBS 수신료 안 내도 되는걸까?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절차를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TV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7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방통위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지도 않았고, 당사자인 KBS의 의견진술 요청은 이유없이 거부됐다. 징수비용 급증과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한전의 의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4,746건의 국민 의견 중 수신료 분리징수 찬성은 8.2%, 반대 89.2%로 기존의 통합징수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문제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TV수신료를 선택적으로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KBS는 5일 낸 입장...

원문링크 :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 (feat. 방통법시행령 개정) : 전기요금, KBS, EBS, 아파트, 관리비, 한전, 해폐지, 환불, 통합, 선택, 체납자, 지상파, 방송광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