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앞서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면, 가석방, 형집행정지 비교 : 광복절, 일반사면, 국회동의, 심사위원회, 요건, 조건, 대상, 명단, 차이,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사 MB·김경수·이재용 등 사면여부 9일 결정 법무부가 오는 9일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 blog.naver.com 이번에는 오늘 발표된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23.8.14)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이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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