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황당 공개 (feat. 법무부) : 정보공개법, 판례, 정부구매카드, 사용내역, 행정심판, 부분인용, 음식점상호, 업종구분, 출납공무원, 잉크, 출장

이미지: pixabay 법무부의 황당한 업무추진비 공개... '한동훈' 이름도 지울 건가? 법무부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상호명 등을 가린 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법과 판례를 비추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해당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법무부가 심각한 비밀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하승수 대표는 법무부에 "전 부서가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해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카드사용내역 또는 청구서"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쳐 "정보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라"는 부분인용 재결이 내려졌고, 하승수 대표는 2023년 6월 11에 법무부에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청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정보를 공개했지만 '카드번호', '승인번호', '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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