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국제경제리뷰, 한국은행)

미·중 무역분쟁 ▷ 미국이 대중 무역적자 누증,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여 2018년 이후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맞대응하면서 발발 ▷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18년 이후 4차례의 고율 관세 부과, 이에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맞대응 ▷ 미·중 무역분쟁은 ① 무역수지 불균형 조정, ② 환율제도 운영 투명화, ③ 불공정 관행 시정, ④ 금융시장 개방 등1단계 합의(19.12월)로 일단락 되었으나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미흡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을 지속할 전망 미 행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율 완화를 위해 2018년 이후 부과하였던 고율의 대중 관세 인하를 고려한 바 있으나 최근 유지하기로 결정(9.2일) ▷ 관세 인하의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과 산업·노동계의 반대 입장 등 ▷ 주요 기관의 관세 인하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 효과 추정 Nomura: 0.4%p(5.18일), PIIE: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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