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의 성관계' 모 중학교 여교사 혐의 없음 / 교사는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하도록 고쳐야 한다

성인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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