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탐정업' 검토 불구 "사생활 침해" 반대 목소리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공인탐정제도 도입 타당성을 따져보겠다고 입장이지만 헌법재판소가 사설탐정업 금지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헌재 판단, '공인탐정제도' 허가 요원1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0일 '탐정업' 과 탐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합헌 결정의 근거는 '사생활 침해'다. 헌재는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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