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단기임대 부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과 단점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6년 의무기간으로 부활된다는 소식입니다.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2020년에 폐지된 바 있는데,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활이 발표됐고, 이번에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조선일보)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다주택자가 나라에 등록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한번 등록하면 유지해야 되는 의무 기간이 있는데, 2020년 8월 17일 이전에는 장기(8년)과 단기(4년)가 있었습니다. 이후 다주택자 투기나 세금 회피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해당 의무기간들은 폐지되고, 10년 장기임대주택제도로 통합되어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단기는 없어지고, 장기도 8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난 셈이죠. 이렇게 사라진 단기임대가 이번에 임대 활성화를 위해 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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