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원 정책 발표, 코로나19 지원정책

코로나19 소강 국면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7일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대료 지원 정책 3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임대료 절반 부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리면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 대해서 무조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들여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 세수를 줄여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임대료 절반 부담 정책이 실행이 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법이 개정돼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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