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6.17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제한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규제 내용, 예외, 적용 예시 등이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 사례가 있어 정부에서 전세대출제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전세대출제한 투기,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투기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규제 시행일인 7월 중순 이후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이용 중인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

원문링크 : 전세대출 제한, 전세대출을 활용한 투자를 제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