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공직자 130만명 조사는 단 4명뿐

정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후속 대책으로 9급 공무원 이상 전(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재산등록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재산등록을 한 공직자 130만명 중에서 재산형성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이 불과 4명에 불과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0.0003%만 수사를 받았다는 얘기다. 현재 시행 중인 재산등록제도가 공직자 비위를 걸러내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공직자 비위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신고받은 재산자를 검증해야 하는데,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실질적인 비위 적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공직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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