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호 공급 LH가 주도한다는데...”과도한 조직축소 ‘LH개혁안 딜레마’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의 입지를 공개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이 과도하게 축소될 경우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LH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치면서 최종안에 대한 결론을 내기엔 물리적으로 어렵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적한 상황에서 LH 인력감축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8월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LH 조직개편 관련 7월 28일 1차 공청회에 이어 8월 20일 2차 공청회에서도 모·자회사 분리를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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