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노린 집주인, 전세금 449억 떼먹고 잠적

세입자의 전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검토된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477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220채의 전세금 약 44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사실을 공개하고 정보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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