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판사에 "일본국 판사 논리"


추미애,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판사에 "일본국 판사 논리"

추미애,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판사에 "일본국 판사 논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는 건 아니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건 대한민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추미애, 징용배상 제동 건 김양호 판사에 "일본국 판사 논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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