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1심 무죄 이규민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규민, '당선 무효형'에 "상고해 명백한 진실 밝힐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3일 "상고를 통해... 1심 무죄 선고와 달리 벌금형을 내린 2심 재판부에 유감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작년 4...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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