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 배우자·자녀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못한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발급 제한 요건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발급 등의 제한을 신청하면, 가해자는...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이제 쉬워집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 제한을 지자체 등 등록관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발급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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