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상고했지만... 대법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문 대통령 상고했지만... 대법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16시간 전 —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해임하자 불복 소송을 냈던 강규형 전 KBS 이사(현 명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대법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재량권 남용"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수긍했고, 대법원도 "강 전 이사의 해임이 부당해 취소해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_____ 대법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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