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여성 모습 닮은 '리얼돌', 수입 규제 할 수 있어"

대법 "미성년 여성 모습 닮은 '리얼돌', 수입 규제 할 수 있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리얼돌 수입업자 A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중국...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대법 "성인 돼도 미성년은 안 돼"...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가 첫 판단, 판...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과 달리, 16세 미만 미성년자 신체를 본뜬 리얼돌에 대한 수입 불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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