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수입' 제동 "성인 아닌 16세미만 얼굴"…업체 "일관성 없다"

대법 '리얼돌 수입' 제동 "성인 아닌 16세미만 얼굴"…업체 "일관성 없다" 때문에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추정되는 리얼돌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허가할 경우 왜곡된 인식과 잠재적 성범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을 예정대로 사용하는... _____ 최신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erworld.com ______ 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금지" 앞서 대법원은 성인 여성의 신체를 본뜬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미성년 리얼돌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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