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동산정보 [공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인중개사 현동진 2017. 4. 1. 3: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저에겐 공법 부분이 좀 난해한데요, 사실 공법을 잘 알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부분이 많을 듯 합니다. 오늘 국토 교통부에서 재미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해당 문헌입니다. 대충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간소화한다는말입니다. 불필요한것을 통합한다면, 많은 부분이 절약되겠죠. 특히 국가에서 하는 공법 부분이라면, 더욱더 그에 앞서 현행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 구역을 대략 설명하자면, 1.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보완하는 형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

원문링크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