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 안녕하십니까. 대구 현팀장입니다. 건물주 위에 조물주라는 말이 있죠. 그 만큼 임대차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임대차관계에서 통상적인 을이 되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제가 하는 부동산업종에서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되는 법과 령인데요. 크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자주 개정이 되는 법이고 최근인 2019.04.17월에 일부가 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법은 공장 창고가 적용이 되냐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알고 싶어 보다가, 법조문을 법은 관점에 따라 해석하는것이 다르고, 판례가 적용되다 보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법문의 일부를 아래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임대차가 상가보호법에 적용받느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활용도에 따라 보호를 받냐 못받냐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 제조 보관을 경우에는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고, 도소매 등의 판매가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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