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부처간 힘겨루기에 구분소유 투자 금지되나

지난3월 국토부는 오피스텔처럼 사고파는 투기적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구분소유를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으로 대안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숙사를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기숙사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이미 개별 소유권이 보유중인 기숙사는 해당 건물 입주업체가 매입해 타업체 임대하거나 민간 임대사업자가 20실이상의 공동기숙사 형태로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임대를 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은 주거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공급된 측면이 강한데 구분소유를 금지한다면 결국은 민간임대사업자만 임대를 할 수있는 특혜를 제공하는 격이니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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