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안락사

개요 안락사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으나, 형법에 안락사 시술자 처벌 면제 조건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락사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37조 (Del homicidio piadoso(자비로운 살인)) Los Jueces tiene la facultad de exonerar de castigo al sujeto de antecedentes honorables, autor de un homicidio, efectuado por móviles de piedad, mediante súplicas reiteradas de la víctima. (판사는, 전과가 없고, 자비의 동기로, 희생자의 거듭된 간청에 의하여, 살인을 행한 사람에게 처벌을 면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권유하는 행위, 자살방조(자살을 돕는 것) 형태의 안락사 시술은 불법입니다. 형법 제315조 (Determinación o ayuda al suicidio (교사 또는 방조) El que determinare a o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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