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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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학애널리스 CASLAB 조인진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임대차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31일 공포되었습니다.새로 개정된 임대차3법이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심의 없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법 적용에 대한 혼란과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다툼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오늘 포스트는 새롭게 개정된 임대차3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 Q & A 임대차3법 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으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1.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2021.06.01 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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