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의효력? 신청하면 무조건 될 거란 멍청한 착각.

반갑습니다. 로펌 더엘의 대표 이래훈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 더엘 소속 변호사들이 위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유독 복잡한 민사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또한 민사 사건에 연루되어 관련한 서류를 상대측에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일 것 같습니다. 민사 사건은 특히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상대가 어디 거주하고 있는지 아무리 노력해도 파악이 어려워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그 서류가 도달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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