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사건 승소하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된 성공 사례

반갑습니다! 로펌 더엘의 대표 변호사 이래훈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범죄의 경우 실형 판결을 받으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고지,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면, 절실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이번 의뢰인 역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 카찰죄 사건 승소하여 신상공개·취업제한 면제된 성공 사례 > 의뢰인께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타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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