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패드립?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or 고소 가능 여부

반갑습니다 ^^ 더엘의 홍일점으로 활동 중인 김학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다보면, 게임패드립이나 욕설 문제로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지 또는 혹시 내가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 정보를 알아보던 중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할 수 있고 처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소를 진행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또는 이 두 죄가 모두 적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게임패드립이나 욕설을 들은 모든 경우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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