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립고소? 가능할지 알아보는 분들께 판례로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더엘의 김학영 변호사입니다. ^^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게임 내 패드립으로 고소 또는 처벌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 게임패드립? 변호사가 말하는 처벌 or 고소 가능 여부 > 이 글을 보신 많은 분들이 패드립고소 후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판례를 바탕으로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패드립 처벌 수위 ** 실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설은 필터링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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