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횡령/배임? 다시 내 돈으로 복구하면 될 거란 착각

안녕하세요? 고양 로펌 더엘의 이래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위처럼 저희가 형사 사건과 함께 기업의 법적인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하루에도 7건 이상 문의 연락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거나 또는 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정보를 알아보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로 회사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된다면 처벌 수위는 무려 2배나 더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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