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 최소 징역 선고받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최소 징역 선고받습니다

** 작년 n번 방과 같은 성범죄 사건이 일파만파 문제가 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새로운 법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협박과 함께 무언가를 지시하는 등 강요 죄까지 적용되면 그 처벌 수위는 최소 3년 이상으로 더욱 무거워집니다. 벌금형이나 선처를 받기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니,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조사 전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진심을 다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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