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력? 추행죄는 벌금형 나올 거라는 착각?

** 아청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람은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추행했을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나 추행은 아무리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일 경우 그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그 처벌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을 중심으로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법률사무소 더엘의 이래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 더엘의 성범죄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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