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중위생관리사업

Ⅰ. 사업 개요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 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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