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Ⅰ 개요 1 목적 [법 제1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2 정의 [법 제2조] 기초연금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1)과 재산의 소득환산액2)을 합산한 금액 3 수급권자의 범위 [법 제3조]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인 자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0,000원 부부가구 2,880,000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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