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추진배경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개인별 특성의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프랑스(’68), 영국(’85), 독일(’92), 일본(’99) 등 선진국들은 성년 후견제를 도입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역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개정 요구(’06) 추진 경과 장애인･노인계 “성년후견추진연대” 결성, 활동(’04.10)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선정(’07.12) 성년후견제 도입 민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1.2) 및 시행(’13.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시범운영(’13.9~’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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