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

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선 요약 (1) 호전가능성 없는 영구고착 질환에 대한 의학적 평가 생략(‘22.12.1.) (영구고착 질환) 고착 질환 중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로서 의학적 평가를 통해 인정 받은 질환 ① 절단, ② 변형, ③ 다리길이 차이, ④ 인공관절 치환술, ⑤ 척추고정, ⑥ 척추변형, ⑦ 무안구증․각막문신, ⑧ 장기이식, ⑨ 위루․장루․요루, ⑩ 전절제술 공단이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한 경우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 생략 직전 의학적 평가 결과가 영구고착 질환만으로 3~4단계인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유예하고, 직전 평가와 동일하게 유효기간을 설정 (2) 공단의 장애인등록 심사자료를 활용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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