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추진 배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수요 증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유럽･미국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30~40년에 걸쳐 대규모 수용 시설 정책에서 지역사회 지원정책으로 전환 추진 거주시설 소규모화, 자립수요 증가 등으로 시설거주 인원도 지속감소 추이(’16년 30,980명 →’20년 29,086명) - 최근 5년간 거주시설은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및 중증장애 대상 전문시설 중심으로 증가 ※ 거주시설 유형별 변화(’16년 말→’20년 말) 전체 시설수 : 1,505개소 → 1,539개소 단기거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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