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기초수급자)

2023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자료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급여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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