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개요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신설 개정 추진중)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8.13.)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지급대상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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