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1. 사업 목적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및 급성기 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 실시로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 유도 - 퇴원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래 치료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안착 지원 -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귀 촉진 및 가족 부담 경감 2. 법적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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