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롤스의 시민불복종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정리>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② 시민 불복종 운동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③ 시민 불복종 운동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전개해야 함④ 시민 불복종 운동은 최후의 방법으로 시도되어야 함⑤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처벌을 감수해야 함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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