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해야 하나?

2021년 6월 1일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4월 19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전국 거의 대부분의 민간임대주택 거래의 전월세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법이라는데, 현재 임대중임에도 딱히 안내문을 받아보진 못했다. 전월세신고제? 안내도 못받았는데? 무슨 법이 이리도 많이 생기는지... 최소한 등록임대인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게 옳은것 아닌가? 전월세상한제, 2+2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까지 법은 자주 바뀌고, 행정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나뿐인가 싶다. 그래서 간단히 전월세신고제 대상, 방법, 적용지역등을 알아보았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지역, 신고방법 등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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