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입주 갱신청구권 거절 후 매도 판결, 이사비, 중개비 손해배상은?

전세 임대갱신 거절 후 집주인 실입주 후 매도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나?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카페 마다 갑론을박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와 관련된 판결 기사가 올라왔네요. 갱신청구권 실입주 거절 후 매도 사건의 내용 세입자 A씨는 2016년 11월26일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3억8000만원에 계약했다. A씨는 전세계약 종료일 두 달 전인 2018년 10월20일 계약을 2년 연장해 2020년 12월26일까지 거주하는 재계약을 맺었다. A씨는 바뀐 임대차 3법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쓰고 2년 재계약을 하려 했지만 집주인 B씨는 “우리가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결국 계약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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